고려사이버대학교, 저작권 특강 개최
고려사이버대학교, 저작권 특강 개최
  • 허영훈 기자 (danhur21@naver.com)
  • 승인 2020.04.09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법과 저작권' 수업...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조은혜 변호사(사진=허영훈 기자)©YBS뉴스통신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조은혜 변호사(사진=허영훈 기자)©YBS뉴스통신

(서울=YBS뉴스통신) 허영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일반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오전 고려사이버대학교 인촌관 원형스튜디오에서 문화예술경영학과(학과장 이경숙) 초청으로 조은혜 변호사의 저작권 특강이 열렸다.

녹화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저작권법과 사례연구'를 주제로 저작물의 이해, 저작권 문제 사례분석, 저작권 이용단계검토 및 담당교수와의 대담 순으로 이어졌다.

강의에서 조 변호사는 '서체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 '짧은 글귀 등 일부인용 저작권 문제', '사진 무단도용과 저작권 문제', '기사 보도자료 등 인용과 저작권 문제', '캐릭터 상품 저작권 문제' 등에 관해 설명했으며 '2NE1' '뽀로로'와 같은 관심을 끌기 쉬운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Q&A'로 진행된 담당교수와의 대담시간에서 조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독점적 권리로 보호되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저작권 제한도 규정되어 있어 그 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다.

각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위한 발빠른 조치에 앞서 저작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저작권법이 정한 '공정한 이용'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한편, 타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보다 높은 관심과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은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