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덕 원주시의원,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장영덕 원주시의원,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20.03.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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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YBS뉴스통신) 박에스더 기자 =장영덕 원주시의원은 24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력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이 어려워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매우만족’ 4.9%, ‘만족한다’ 15.5%, ‘만족하지 않는다’ 31.6%,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2.5%, ‘잘 모르겠다’ 25.4%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54.1%으로 집계됐다.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부가세 대폭인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덕 의원은 "정부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루 벌어 가까스로 기존 대출을 갚고 있던 영세한 소상공인에겐 또 다시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만 할 뿐"이라 지적했다.

이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상담과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시간 대기해 상담을 받고나면 각종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한 달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어,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소상공인들에게 두 번의 상처"가 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최근에는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과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기금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지원책"이라며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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