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법 정식 시행한다
중국, 외국인투자법 정식 시행한다
  • 추이리잉(崔丽瑛)
  • 승인 2020.0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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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RNTT 홈페이지)
(사진=CRNTT 홈페이지)

(중국=YBS뉴스통신) 추이리잉(崔丽瑛) 기자 =중국 중앙정부는 12월 31일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12월 초 국무원 간부회의에서 통과돼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 보호,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서와 그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행동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및 그 부서는 자금의 배분, 토지 공급, 감세, 인증 및 인적 자원 정책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법규는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규정을 제정할 때 외국기업과 관련협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규제도 제때에 풀어줘야 하고, 아직 풀어지지 않은 규제에 근거해 행정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규제, 정책, 기타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홍보 및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본토 투자에 따른 이익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호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지침은 또한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부 조달 계약에 동등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동등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법규는 명시했다.

중국 정부, 정부 부서 및 직원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고 내부 및 외부 송금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여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약속을 존중하거나 거래하지 않거나 관할권을 초과하는 약속을 하지 않는 정부와 공무원도 책임을 묻는 방침을 시행한다.

 

추이리잉(崔丽瑛)
추이리잉(崔丽瑛) 국제부 중국 통신원/중국 텐진(天津)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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