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트럼프 대북정책” 실패로 끝나나?
2019년, “트럼프 대북정책” 실패로 끝나나?
  • 양태경 기자
  • 승인 2020.01.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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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사익추구’•’나르시시즘’•’트위터감정폭발’로 일축 분위기
대북정책, 한반도정세 및 북한실정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한 시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YBS뉴스통신) 양태경 기자 = 저물어 가는 2019년 한 해를 정리하며 영국의 진보언론 가디언(Guardian)을 비롯, 다수의 외신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 대통령 자신의 이해관계와 나르시시즘 그리고 트위터를 통한 감정폭발에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어 비평했다.

2019년을 끝으로 2010년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10년이 그늘진 많은 국제분쟁 이슈로 시작되려 하지만, 2년 간의 북·미 교착상태를 끝내고 다시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으로 으름장을 놓는 북한의 위협 만큼 국제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선거운동에 점점 더 집중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북한의 대미정책은 양국 간 열띤 정상외교에서 다시금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말 폭탄’과 ‘도발위협’으로 무게추가 옮겨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와 치적을 망가뜨리기 위한 긴장 고조이기에 달갑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최대한의 지렛대로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며, 자칫 김 위원장이 현 상황에 대한 오판을 내릴 수도 있다.

과거 2017년, 북·미가 대화의 별다른 진전 없이 대치정국에 빠져 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 책상 위의 ‘핵버튼’을 과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더 크다며 맞받아쳤었다.

2017년 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세 인식을 잘 대변해 주는 미국 조야 발 일화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미 국방부 참모진 브리핑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무시무시한 방사포 포대에 인질로 잡혀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인구 2천5백만 명 전체를 휴전선 남쪽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그의 참모진들을 아연질색케했다는 뒷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가족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 김 위원장과 주민들에게 군사공격의 전조로 비춰질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다행히도 이 명령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당시 국방장관에 의해 조용히 진화됐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일침을 가하지 못한 채 1년 전 사임했고, 그의 후임인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도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읽고 있던 연륜 있는 참모들이 곁을 떠나면서 과거 그들과의 논의와 합의로 한 때 시간이 지체됐던 국가안보 관련 주요 결정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감에 따라 행동하며 제약을 덜 받게 됐다.

결정 발표는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엄지손가락에서 직접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종종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들곤 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더욱 자기중심적이 돼 갔고 결과적으로, 사업상 거래처럼 비쳐지고 때로는 변덕스럽기까지 한 자신의 감정기복으로 점철됐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인 제안으로 김 위원장을 군축으로 몰아붙이려 했다. 미국 실무 당국자들에게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군축을 향한 각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 ‘단계적 합의’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자존심 강한 어린 북한 지도자에게 전면적인 완전 무장해제를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접근법은 마치 부동산 거래 시 상대방을 먼저 초조하게 만들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는 일종의 선수(先手)같은 것이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피해망상에까지 사로잡혀 있는 어린 독재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회담은 결렬됐고, 현재 북·미 관계는 2017년 당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C) 직원들은 북한이 보내겠다고 위협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언제 도착할지 몰라 불안해 하며 연말휴가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연말시한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북한 군부에 지도자로서의 위신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도발을 감행하려 할 것 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그저 철마다 찾아 오는 도발쯤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양태경 기자
양태경 기자 국제부 외신 기자/텍사스주립대 박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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