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 '3농' 정책 현황
[기획] 中 '3농' 정책 현황
  • 추이리잉(崔丽瑛)
  • 승인 2019.10.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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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3농발전계획 발표회 (사진=바이두)
2019 중국3농발전계획 발표회 (사진=바이두)

(중국=YBS뉴스통신) 추이리잉(崔丽瑛) 기자 = 중국 '3농'이 밸러스트 스톤 역할 톡톡히 하고 있다.

3농(농민·농업·농촌) 문제는 중국 당국이 줄곧 중시해왔던 것으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는 농업에 있고, 난관은 농촌에 있으며, 관건은 농민에 있다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인식하에 2004년부터 해결을 강조해왔던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촌 토지제도를 개혁하며,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적 생산 및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농업 지원·보호제도를 시행해왔다.

중국 농업농촌부의 25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농업 농촌 경제가 전반적인 안정과 발전 태세를 유지하며, 지난 3분기 1차 산업의 증가액이 4억 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한편 농촌 주민 1인당 1만1622위안으로 6.4% 증가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밝혔다.

 

곡물 생산량 5년 연속 1.3조 근(斤) 기록

농업농촌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연간 식량 생산이 다시 풍작을 거뒀다. 현재, 추곡 수확은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연간 총 식량 생산량은 1퍼센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곡물 생산량은 5년째 1조3000억 근으로 안정된 수치를 기록 중이다. 우량 전용 밀 비율을 33%로 높이고, 콩 면적을 1000만 묘로 늘리며, 면화는 신장 등 북서 내륙의 우세한 면으로 계속 집중하도록 한 것이 곡물 생산량의 지속적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생돈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중국 5000마리 이상 규모의 돼지사육두수가 전월 대비 0.6% 증가, 엄마 돼지사육두수는 전월 대비 3.7% 증가해 돼지 사료 생산량과 판매가 모두 증가했다. 농업농촌부 웨이바이강(魏百刚) 발전계획 국장은 "연말 돼지 생산량이 회복되기 시작해 내년에는 대체로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분기 농업 식품 가공업과 식품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14개 국가급 현대농업산업단지가 조성돼 평균 75억 위안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농산물 무역은 대체로 유지 수치를 보였다. '일대일로(一带一路)' 농업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1월부터 8월까지 10462.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농산물 교역 증가 속도는 모두 전체 증가 속도보다 높았다.

 

농민 수입,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소도시의 소비 트렌드가 전환됨에 따라 시골 따마(大妈)가 소비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소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의 형세를 바꾸고 있다.

농민의 소득 증가가 올 3분기 빠르게 나타나 농사 마을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1622위안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다. GDP는 0.2% 증가하여 도시 주민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높았다.

특히 산업 빈곤 구제가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각종 빈곤 구제 산업 기지 10만 개 이상 건설되고, 빈곤 가구 92%가 농촌 산업발전에 참여하며 빈곤 농가의 소득 증가 속도는 전국 농촌 주민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농촌 소비재 소매 판매액은 43,15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하여 도시보다 높았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소비 성장 기여율은 16%에 이르렀다.

이에 웨이바이강은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수확을 늘리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첫째는 풍작을 확보하고 수입을 늘리며, 관련 부서에 맞추어 벼 최저 수매가 정책을 정착시키고, 농산품의 생산과 판매의 연결을 잡는 데 주력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농민공의 임금성 수입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연말 이전에 농민공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농민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며, 넷째는 각종 혜농정책을 추진하고 옥수수 콩 생산자 보조금, 생돈 양종 보조금,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강제투병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농민들이 더 많은 개혁 배당금을 나눌 수 있도록 각지에 제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소농가와 현대 농업의 접목 빨라져

소농가 위주의 가정 경영은 중국농업의 기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소농 정책을 여러 차례 시행 및 추진해왔다. 농업농촌부는 농촌협력을 통해, 농민을 부양하는 협동조합 규범 설립에 힘쓰고 있으며, 건전한 발전, 건전한 소농가를 향한 사회화 서비스 체계의 적극적인 모색에 나섰다.

올 8월 말까지 법에 따라 등록된 농민협동조합은 220.7만 개에 달하며 연합사 1만여 개를 만들어 전국 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커버리지를 실현했다. 농민조합산업에는 구체적으로 면유(棉油), 과일·야채·차(果蔬茶), 육류·유제품(肉蛋奶)과 같은 주요 제품 생산은 물론 농산품 가공, 레저농업, 관광, 민간공예품 제작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웨이바이강은 "소농가를 이끌고, 농촌 자원 요소를 활성화하여, 농촌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 농민 권익 보호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중국의 3농 정책은 점차 견고하고 완벽해지고 있다. 중국 각지는 농업 생산성 서비스업 육성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산토관 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수는 4630만1700개에 달하며, 이 중 소농가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한 소규모 분산 농가의 생산경영 방침은 전문화, 표준화, 스케일업, 그린화와 집약화 생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발전 추세에 따라 웨이바이강은 "중국은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지원의 강도를 더욱 높여, 소농가를 현대 농업 발전 궤도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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