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 포용 정책, 민족구역자치[民族區域自治]
중국의 소수민족 포용 정책, 민족구역자치[民族區域自治]
  • 이광수 칼럼리스트
  • 승인 2019.07.01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YBS뉴스통신) 이광수 논설위원 = 중국은 다민족국가로, 모두 56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이중 한족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55개의 민족은 소수민족인 셈이다.

‘민족구역자치(民族區域自治)’ 제도는 이처럼 인구는 적지만 중국의 넓은 지역에 분산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각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기관을 설치해, 소수민족 스스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55개 소수민족의 인구는 8.5%지만, 그들의 거주 지역은 중국의 64%다

중국의 56개 민족을 형상화한 사진출처 : hanfu.goodinfocopy.com
중국의 56개 민족을 형상화한 사진
출처 : hanfu.goodinfocopy.com

‘소수민족’이라는 말은 다민족국가에서 지배적 세력을 가진 민족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언어와 관습 등이 다른 민족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2010년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13억을 넘는 중국 인구 중 한족(漢族)이 12억 2,600만 명으로 91.5%이며, 55개 소수민족은 1억 1,400만 명으로 8.5%다.

하지만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64%인 데 비해, 한족 거주 지역은 36%다. 즉, 소수민족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거주하는 지역 범위가 매우 넓으며, 민족별로 집단 거주하는 ‘대잡거(大雜居), 소취거(小聚居)’의 특징을 보인다. 대잡거는 소수민족이 여러 성지역에 뒤섞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고, 소취거는 소수민족이 민족별로 향, 현과 같은 소규모 범위에서 집단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소수민족이 중국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거주하는 상황과 또 개별 소수민족들이 민족자치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중국의 소수민족 분포 지도출처 : funasia.co
중국의 소수민족 분포 지도
출처 : funasia.co

특히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 국경 너머 그 민족의 모국과 접해 있는 ‘간거주성(間居住性)’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즉각 영토안정과 국민통합에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중국은 국가 안보와 정권 유지를 위해, 그리고 영토안정과 국민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한편으로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네이멍구(內蒙古),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자치구 지역에는 석유, 석탄, 철광석, 우라늄, 티타늄 등 지하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무궁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포용’과 ‘견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제한적 자치제도인 민족구역자치 채택

1936년 2월 대장정 기간 공산당 지도자 왕전(王震)과 묘족(苗族) 주민들출처 : big5.news.com
1936년 2월 대장정 기간 공산당 지도자 왕전(王震)과 묘족(苗族) 주민들
출처 : big5.news.com
공산당군 즉 홍군(紅軍)에 참전한 이족(彝族) 사병들출처 : big5.news.com
공산당군 즉 홍군(紅軍)에 참전한 이족(彝族) 사병들
출처 : big5.news.com

민족구역자치 제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공산당이 다민족국가인 중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다.

1921년에 창당된 공산당은 초기에는 소련식 도시무장봉기 노선을 통해 중국에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려 했다. 그러나 반공노선에 따른 국민당의 공격에 의해 서부의 농촌산악지대로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오쩌둥(毛澤東)이 주장하는 ‘신민주주의’ 혁명노선으로 수정했다. 노동자․농민을 주요 세력으로 하고, 국민당에 비판적인 중간파를 동맹세력으로 삼은 것이다.

공산당은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쓰촨(四川), 산시(陝西) 등 서부 농촌지역을 혁명 근거지로 설정했다. 이들 지역의 한족 농민을 지원세력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농촌과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지지를 얻으면서, 결국 국공내전에서 승리했다. 때문에 건국 이전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은 연방제 형태의 소련식 민족정책이었다. 즉, 소수민족을 포용하기 위해 동등하고 전면적인 자결권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에는 점차 전면적 허용에서 제한적 허용 형태로 변화했다. 즉,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행정․경제․문화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민족구역자치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결국 포용과 함께 견제의 의도도 내포된 제한적 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규모에 따른 3단계 민족구역자치: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5대 소수민족(신장 위구르족, 시장 장(티베트)족, 닝샤 후이(회)족, 네이멍구 몽골족, 광시 좡족) 자치구 및 동북 소수민족(조선족, 만주족)의 자치지역 지도출처 : news.donga.com
5대 소수민족(신장 위구르족, 시장 장(티베트)족, 닝샤 후이(회)족, 네이멍구 몽골족, 광시 좡족) 자치구 및 동북 소수민족(조선족, 만주족)의 자치지역 지도
출처 : news.donga.com

민족구역자치 제도는 해당 지역의 규모에 따라 보통 3단계로 분류된다. 우선 지방행정구역분류에 따른 1급 행정구역단위인 성(省)이나 직할시급 규모의 지역에는 자치구(自治區)가 있다. 그보다 작은 범위의 지역으로 2급 행정단위인 지급시 규모에는 자치주(自治州)가 있는데 성과 현 사이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또한 3급 행정단위인 현급 규모로 자치현(自治縣)이 있다.

한편, 소수민족의 거주 면적이 너무 작거나 인구가 적고 분산 거주하는 지역에는 ‘민족향(民族鄉)’을 설치하는데, 민족향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03년까지 자치현 이상의 행정구역으로는 155곳의 소수민족 자치지역이 설치되었다. 자치구 5곳, 자치주 30곳, 자치현(네이멍구 지역에서는 ‘기(旗)’와 ‘맹(盟)’ 으로 표기) 120곳이다.

민족향은 2007년 기준으로 1,093곳이다. 산시(山西), 산시(陝西), 하이난(海南), 닝샤(寧夏), 상하이(上海)에는 민족향이 없고, 나머지 26개 성급 행정구역에 설치되어 있다. 구이저우가 252곳으로 가장 많고, 윈난 150곳, 쓰촨 98곳, 후난도 97곳에 이른다. 베이징시에도 3곳이 있는데, 2곳은 만주족향이고 1곳은 회족향(통저우구에 위치한 위쟈우회족향)이다.

 

지역 내의 소수민족 수에 따라 3가지 형태의 민족자치지역이 있다

윈난성의 소수민족 분포 지도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윈난성은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성급 지역인데, 북서쪽의 누장 리리족, 디칭 장족, 서쪽의 다리 바이족, 더홍 타이족/징포족, 쿤밍시 서쪽의 추숑 이족, 남쪽의 홍허 하니족/이족, 시솽판나의 타이족, 원산의 장족/먀오족 등 8곳의 민족자치주를 두고 있고, 이외에 29곳에 걸친 민족자치현이 분포되어 있다.출처 : 360doc.com
윈난성의 소수민족 분포 지도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윈난성은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성급 지역인데, 북서쪽의 누장 리리족, 디칭 장족, 서쪽의 다리 바이족, 더홍 타이족/징포족, 쿤밍시 서쪽의 추숑 이족, 남쪽의 홍허 하니족/이족, 시솽판나의 타이족, 원산의 장족/먀오족 등 8곳의 민족자치주를 두고 있고, 이외에 29곳에 걸친 민족자치현이 분포되어 있다.
출처 : 360doc.com

소수민족 자치지역의 형태는 보통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특정한 소수민족 집거구(集居區)를 위주로 건립한 자치지역으로, 지역 내에 하나의 소수민족에 의한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단위인 5개 자치구 가운데 시장 장(티베트)족 자치구, 네이멍구 몽골족 자치구, 닝샤 후이(회)족 자치구, 그리고 지린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등이다. 이런 유형의 민족자치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하나의 큰 소수민족 집거구를 위주로 하지만, 거기에 인구수가 적은 몇 개의 소수민족을 포함해서 건립한 자치지역이다. 때문에 같은 자치구 안에 다른 소수민족 자치지역도 병존한다. 예를 들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광시장족자치구 등이다.

셋째, 둘 이상의 소수민족 집거구가 연합해서 수립한 자치지역이다. 많은 지역에서 복수의 민족에 의해 민족구역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30곳의 자치주 가운데 20곳, 120곳의 자치현 가운데 27곳은 두 민족에 의한 공동 민족구역자치 형태를 띠고 있다. 자치현 가운데는 세 민족에 의한 곳도 6곳, 네 민족 이상도 4곳이나 존재한다.

윈난성의 홍허하니족이족자치주(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는 하니족과 이족 두 민족의 자치주다. ‘푸얼차’로 유명한 푸얼시(普洱市)에 있는 전위안이족하니족라후족자치현(镇沅彝族哈尼族拉祜族自治县)은 세 민족,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린창시(臨滄市)의 솽장라후족와족부랑족다이족자치현(双江拉祜族佤族布朗族傣族自治县)은 네 민족의 자치현이다.

서남부에 위치한 윈난성은 소수민족 자치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자치주가 8곳, 자치현은 29곳이다. 또한 칭하이(青海), 신장자치구, 구이저우, 쓰촨 등 서부 변경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44개 민족이 민족구역자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눠족(基諾族)과 우즈베크족(烏茲別克族) 등 11개 민족은 인구가 적고 거주지역이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자치지역을 갖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다원일체 중화민족’ 이데올로기로 공동체의식 고양

시진핑과 소수민족 대표들시진핑은 ‘중화민족은 한 가족으로, 함께 중국몽을 이루어나가자(中華民族一家親 同心共築中國夢)’고 말했다.출처 : news.wenweipo.com
시진핑과 소수민족 대표들시진핑은 ‘중화민족은 한 가족으로, 함께 중국몽을 이루어나가자(中華民族一家親 同心共築中國夢)’고 말했다.
출처 : news.wenweipo.com

 

1980년대 이후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국력 상승을 이끌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진핑(習近平) 체제로 권력 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민족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다원일체 중화민족(多元一體 中華民族)’ 이데올로기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다.

1990년대에 개혁개방 노선을 취한 장쩌민은 경제성장을 중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수민족을 등한시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후진타오는 ‘조화사회 건설’과 ‘서부대개발’이라는 국가개발 전략을 내걸었다. 지역, 계층, 민족의 조화를 모색하면서 소수민족을 포용하고자 한 것이다.

2013년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은 더욱 강한 중국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 내부의 통일과 안정을 도모했다. 소수민족의 분열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하는 한편,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는 정책으로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족구역자치 제도에 따르면,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에 설치된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로 구성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며, 민족자치지역의 자치조례를 제정해 실시한다.

민족구역자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현지 소수민족을 정부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기구 역할을 하는 민족자치지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민족자치를 시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담당한다. 또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해당 민족 공민이 담당한다.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 제정, 2001년 재정금융 및 교육 지원 조항 추가

‘중화민족대단결’을 강조하는 마오쩌둥과 소수민족을 형상화한 그림출처 : namoc.org
‘중화민족대단결’을 강조하는 마오쩌둥과 소수민족을 형상화한 그림
출처 : namoc.org

민족구역자치 제도의 내용은 민족구역자치법 등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1984년 5월 31일 제6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민족구역자치법을 통과시키고 정식으로 시행했다. 그리고 2001년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20차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민족자치지역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교육취업지원, 인구자원환경보호 대책 등에 대한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재정금융지원: 민족자치지역을 재정과 금융 면에서 우대하고 지원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민족자치지역은 전국 통일의 재정체제 아래서, 국가가 실행하는 규범적인 재정 이전지출 제도를 통해서, 상급 재정의 우대를 받는다.”(개정 자치법 32조 3항) 일반재정, 특정재정, 민족우대정책재정 등의 방식을 통해 민족자치지역과 경제발달지역의 격차 시정을 도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62조). 또한 민족자치지역의 빈곤지역 지원 확대, 빈곤 구제, 생활 안정을 위한 원조 조항을 추가했다(69조).

교육취업지원: 우선 민족자치지역에서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교육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해 각 민족 인민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수험생과 빈곤가정 수험생의 학교생활 지원 및 상급학교 우선 진학, 민족학교 교사 양성, 소수민족 졸업생 교육 및 학문사업에 종사할 경우 우대 조치, 소수민족 문자 교재 및 출판물 번역 지원 및 출판사업 원조, 사법절차 진행시 민족 언어 사용 환경 정비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자원환경보호 대책: 산아제한 기준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서부대개발 국가전략에 따른 서부지역의 인구 증가 조치, 자원 개발과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난개발 억제와 공해방지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소수민족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 중앙과 지방 간의 예속성 등 문제점 존재

칭짱철도 노선베이징에서 4,064km 거리, 베이징 서역에서 티베트 라싸까지 급행열차로 40시간 30분이 소요된다.출처 : blog.daum.net
칭짱철도 노선베이징에서 4,064km 거리, 베이징 서역에서 티베트 라싸까지 급행열차로 40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출처 : blog.daum.net

민족구역자치 제도는 국가안정과 민족통합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성공한 편이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존재한다.

첫째, 평면적으로 강조되는 소수민족의 평등한 자치가 소수민족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몽골, 티베트, 위구르 등 독자적인 문화전통을 지닌 소수민족과 독자성을 이미 잃어버린 소수민족에게 동일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구역자치는 민족 단위의 ‘속인적 자치’가 아닌,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속지적 자치’라는 한계가 있다. 소수민족은 대개 한곳에 집중 거주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 분산 거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멍구자치구의 경우 약 80%는 한족이며, 몽골족은 17% 정도로 소수다. 광시장족자치구도 소수민족 인구는 전체의 39% 정도에 불과하고, 닝샤회족자치구도 회족은 3분의 1 수준이다.

셋째, 민족구역자치는 단순한 민족자치가 아니라 ‘민족자치’와 ‘구역자치’의 결합이자,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의 결합이다. 최근 민족자치지역에서 경제개발에 따라 한족 인구가 증가하면서 민족자치보다 구역자치의 경향이 강화되어,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위협하고 있다.

넷째, 민족구역자치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는 중앙과 지방 관계의 예속성이다. 중국은 소수민족들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인식한다. 또 민족구역자치 제도를 통한 자치는 모두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서 이루어진다. 중앙은 민족구역자치를 감독하고, 자치지역의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상급 인민정부와 국무원의 통일적인 지도에도 복종해야 한다. 결국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는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