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민주당에 약일까?... 독일까?
트럼프 탄핵, 민주당에 약일까?... 독일까?
  • 양태경 기자
  • 승인 2019.09.2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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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범위확대 안 좋은 선례 남길 수 있어 우려
공화당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효과 나을 수 있어

(해외=YBS뉴스통신) 양태경 기자 = 미·우크라이나 양 정상 간 통화내용 녹취록 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Joe Biden) 전(前)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에 의한 트럼프 탄핵 공세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개인적 이익추구 ▲선거자금법 위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부적절한 자금유용 ▲ 불법사면 등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사위는 탄핵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항 초안을 작성, 승인할 수 있게 되고 하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위한 절차를 거쳐 이 조항이 통과되면, 상원은 이 문제에 대한 유죄판결 재판을 열어 재적 의원 3분의 2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해임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당파적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향후 탄핵심판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좁은 범죄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내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평론가들은 현재 트럼프 탄핵사유 대신에 ▲사법방해와 사법기관 인사남용 ▲정적기소 ▲외교정책 남용 ▲의회조사 방해 및 방해노력 ▲자국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 등 다섯 가지 조항을 추천한다.

한편, 이번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1998년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민주당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효과를 나았다는 것이다.

공화당원들은 클린턴에 대한 탄핵소추 불발 이후 그의 인기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 후 선거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 때문에 트럼프 탄핵으로 인한 파장이 민주당에 이롭기만 할런지는 아직 미지수다. 트럼프 탄핵이 민주당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내년 선거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양태경 기자
양태경 기자 외신 기자/텍사스주립대 박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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