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천군청 앞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를 바라보며...
[기고]홍천군청 앞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를 바라보며...
  • 이제국
  • 승인 2019.09.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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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국 홍천군 송정리 만내골 대책 추진위원
이제국 홍천군 송정리 만내골 대책 추진위원
이제국 홍천군 송정리 만내골 대책 추진위원

한전과 서울. 경기도는 ‘전기송전 기여 부담금’을 조성해 지방에서 송전되는 고압송전 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사용 부담금법을 제정하여 전액 지원하라!

실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울시의 2018년도 기준 고압송전 선로 지중화율은 90.5% 수준이다.

그런데, 2016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방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0.8%~3% 미만이며 강원도는 0.9% 불과하다

전기사업법과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처리기준에 따르면 한전이 승인한 지중화 사업에는 비용의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전이 승인하지 않은 지중화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전은 지방에서 발전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지중화를 하고 있다

반면에 발전을 생산. 송전하는 지방에서는 재산권 침해와 환경파괴,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도 모자라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시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모순에 대해 지방의 지자체는 근본적 문제 제기와 개선 노력은 뒤로 한 채, 같은 피해자인 지자체 또는 마을 간에 고압송전탑 경유와 건설을 반대하는 싸움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 경기의 주민들은 일찌감치 1999년에 혜택을 받는 지자체 주민과 피해를 보는 지자체 주민 간에 ‘한강수계 관리기금법’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법은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보전과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와 보수, 수질오염 사전 방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법이다.

2019년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은 5571억 원이 책정되어 운영 중이다

한강수계 관리기금법처럼 각 지방의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은 회합하고 단합하여 지방의 고압송전 선로 지중화 비용을 100% 한전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주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을 제정토록 요구해야한다

지금 홍천군청 앞에서는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군민들이 성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농민들의 분노 앞에 홍천군수. 도·기초단체 의원, 각 단체들이 함께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에게 정치적 계산으로 보여주기 식이나, 참석하여 구호나 외치고 사진이나 찍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려 하는지 경계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진정성을 보여 주려면 고압송전탑 건설 백지화 또는 지중화를 위해 한전과 혜택 받는 수도권의 지자체로부터 지중화 자금 지원 확약을 받을 때까지 군민들을 대표해 직접 행동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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