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은 ‘입막음’…철회하라”
참여연대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은 ‘입막음’…철회하라”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1.0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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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기획재정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면 논평에서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권력 남용 등과 관련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ㆍ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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