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강대강' 대결 국면
한·일 관계, '강대강' 대결 국면
  • 허정운 기자
  • 승인 2019.08.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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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영상 캡쳐)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영상 캡쳐)

 

(서울=YBS뉴스통신) 허정운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비판을 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왔다. 지난 7월 한달간 일본에 특사를 보내고, 고위급 회동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바뀌지 않자 문 대통령은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이라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또 수출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과 그런 맥락에서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확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해 '안보' 문제라 주장 하면서도, 제3기구 검증을 받자는 한국의 제안은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일본정부를 규탄했다.

우리 수출품목의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소재·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이 숨통을 끊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종 2차장은 이를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게 목줄이 죄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물고기를 사냥해도 어부 좋은 일만 시키는 가마우지 물새처럼, 우리 경제도 그동안 소재·부품의 원산지인 일본 배만 불리는 꼴이었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일본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소재·부품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재'보다는 '관여'가 맞다면서도 미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동북아 안보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한·일 양국에 모두 적지 않은 만큼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과 같은 크고 작은 대화 창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 조세영 차관은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항의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무대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노력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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