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신안군수협 전·현직 임직원 배임·횡령 판결 확정
[단독] 대법원, 신안군수협 전·현직 임직원 배임·횡령 판결 확정
  • 김혜성
  • 승인 2019.08.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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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으로 배임·횡령 확정
신안군수협 (사진=김혜성 기자)
신안군수협 (사진=김혜성 기자)

 

(전남=YBS뉴스통신) 김혜성 기자 = 신안군수협 주영문 前 조합장 및 현직 임직원들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 등을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고 주영문 前 조합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모 前 상임이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현직 임직원들은 벌금 5백만원, 벌금 3백만원 등을 확정판결했다.

 

한때 부실수협으로 몰려 퇴출 위기에 몰렸던 신안군수협은 공적자금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안간힘을 다한 결과 흑자조합으로 돌아섰다. 이후 조합원 3천여 명의 노력으로 연 위판액 1600억원 이상 실적을 내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듯 보였다.

하지만 주영문 조합장 취임 후 채용 비리, 배임, 횡령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부실로 얼룩지며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안군수협은 주영문 前 조합장 재직기간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개인 148건·기관 6건의 감사 지적·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내용으로는 어업인 편의시설 용도 외 사용, 예산전용, 경비집행 부정, 보조금 유용, 판매김(조미김) 관리업무 부적정, 대출 관련 서류 위변조로 대출금 횡령, 부동산 경락자금 대출한도 산정 부적정, 주택건설자금대출 대출한도 산정 부적정,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 여비 지급 부적정,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등 다양했다. 특히 면세유 부정 건으로 목포경찰서는 지난 5월 주 前 조합장(65), 흑산지점 지점장 B(55)씨 등 12명은 업무상 배임(면세유 부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 사건은 신안군수협 주영문 前 조합장 및 정모 前 상임이사를 비롯한 현직 임직원 등 10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지른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2018년 9월 13일 판결한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다.

하지만 주영문 前 조합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리를 저질러 수협중앙회의 감사에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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