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석 칼럼] 최성 전 고양시장과 부채 제로도시 고양시 유감
[강현석 칼럼] 최성 전 고양시장과 부채 제로도시 고양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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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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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YBS뉴스통신
강현석 전 고양시장.©YBS뉴스통신

최성 전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재임 당시 고양시는 부채 제로(0) 도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50만 이상 대도시로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였지요.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은.

그런데 고양시 부채는 대부분이 킨텍스를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양시가 주장했던 실질부채 6,097억 원의 80%를 넘는 4,952억 원이 킨텍스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170억원의 빚을 내어 2단계 사업을 위한 땅을 사고 지원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제2킨텍스를 지었습니다. 땅값 외 2,800억 원 가까운 돈은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4,952억 원이라는 실질부채라는 것은 빌린 돈의 이자와 제2자유로 건설을 위한 분담금,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 산 땅 가운데 국유지 보상금, 부지 조성비와 건축비의 일부 등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할 비용을 ‘실질부채’라는 회계상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 빚으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때 킨텍스를 짓기 위해 빚을 내어 산 땅으로 지원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킨텍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땅을 팔아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힘들게 만든 땅을 그렇게 쉽게 팔아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땅을 팔아 빚을 갚은 일이 과연 잘 한 일이고 자랑할 일일까요?

킨텍스를 짓지 않았으면 빚을 낼 일도 없었습니다. 지원단지를 만들 수도 없었고, 팔 땅도 없었습니다.

빚을 내지 않기 위해 킨텍스를 짓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빚이 무서워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킨텍스를 짓고 나서 고양시의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고양시는 한국 제1의 전시컨벤션도시가 되었습니다. 고양시의 자산은 몇 조원이나 불어났습니다.

당시 임창열 킨텍스 대표는 킨텍스에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빼고도 무려 3조 8천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고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킨텍스 지원단지 내의 땅을 파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파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팔아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미래의 재산 가치를 따져야 하는 것이었지요.

더구나 당시 킨텍스 옆, 한화에서 아파트를 지은 있는 땅은 2009년 1,930억원으로 평가되던 땅을 2012년 1,517억원에 팔았습니다. 413억원이나 싸게 판 거죠. 평당으로 따지면 500만원이나 싸게 판 것입니다.

“왜 이렇게 땅을 싸게 팔았느냐?”고 하니까 감정기관에서 그렇게 땅값을 감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팔지 말았어야지요. 그렇게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땅을 팔아야 했습니까?

두 곳의 감정기관에서는 왜 그렇게 땅값을 감정했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광평수(땅이 너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15%를 낮게 매기고 장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을 감안하여 또 15%를 낮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빚이 무섭다 해도 시(市) 땅이 아니라, 자신 개인 땅이라면 이렇게 까지 무리하면서까지 땅을 팔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까지 어처구니없는 값으로 땅을 팔았을까요? 지금 이 땅을 팔면 과연 얼마에 팔릴까요?

상식적으로 이러고도 빚을 다 갚았다고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양시는 시장(市長) 개인의 도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용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빚을 부풀리고, 그 빚을 다 갚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양시가 실질부채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실장은 “실질부채라는 것은 ‘회계용어로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의 오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질부채는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부채라는 용어를 자문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문을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빚을 부풀려야 했나요? 이자까지 빚으로 둔갑시키고 분담금까지 빚으로 만들고... 이렇게까지 빚을 늘려야 했을까요?

킨텍스를 짓고 지원단지를 만든 전임 고양시장으로서 ‘부채 제로도시’라고 줄기차게 자랑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고양시에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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