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수부, 수협중앙회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있나?
[단독] 해수부, 수협중앙회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있나?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7.17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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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편집=김혜성 기자)
(사진편집=김혜성 기자)

(목포=YBS뉴스통신) 박대웅 기자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수협중앙회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23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수협 조합장 A(65)씨와 흑산지점 지점장 B(55)씨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면세유 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인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H호(1.63t)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했다. 등록 이후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천700ℓ 약 440여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포해양 경찰서는 이 사실을 수협중앙회의 고발이 아닌 지난 1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고 뒤늦게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7년 수시감사에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관련자들을 내부징계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한채 2년이 넘도록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행법 위반을 한 이에 대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협중앙회에서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행위를 2년 넘게 방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한뒤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수협중앙회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해수부에 있음에도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수부는  감독 소홀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지방 수협은 총 227곳이다. 지방 수협은 수협중앙회에서 감독하고 있지만,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방 수협은 배임, 황령, 불법 취업 청탁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아직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해수부는 국민세금이 낭비 돼지 않도록 지방 수협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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