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9.07.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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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대책 마련키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사진=유투브)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사진=유투브)

 

(서울=YBS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스티브 유(유승준. 43세)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유씨에 대한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총영사관이 유씨의 사증발급을 거부할 때 법 원칙에 따라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지를 엄밀히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유씨는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장이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경시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씨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유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총영사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과 별도로 사증발급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이 적절한 방법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도 고려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

유씨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씨와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유씨는) 앞으로 대중들이 비난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불허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유사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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