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D금리 대체 무위험 지표금리 내년 도입
금융당국, CD금리 대체 무위험 지표금리 내년 도입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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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 금리 폐지됨에 따라 2021년까지 새 지표 마련
콜금리, RP 금리 등 신용리스크 없는 금리 유력
은행 CD발행 늘릴 것으로 판단
손병두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금융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금융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YBS뉴스통신) 김혜성 기자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지표금리를 마련함에 따라 중기적으로 CD(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를 내년 6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 FSB, 리보 조작사건 계기로 지표금리 대체 할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 권고

지난 2012년 전 세계적 영업망을 갖춘 몇몇 은행 직원들이 공모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리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리보금리는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리보금리는 영국은행연합회(BBA)가 매일 주요 20개 글로벌 은행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제출받은 금리를 취합해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뒤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른바 리보 조작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금리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14년 리보 등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리보 조작사건 이후 지표금리는 호가 방식이 아닌 실거래 기반으로 금리와 신용리스크가 배제된 무위험 대체지표를 만들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리보가 산출되는 통화의 해당국(미국·영국·EU·일본·스위스)은 2022년 리보 산출 중단을 대비해 무위험 대체지표금리를 마련했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서 리보금리나 CD금리와 달리 은행 등 거래주체의 신용리스크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스위스 등은 2022년부터 리보 산출 중단을 대비해 무위험 대체지표금리(RFR)를 마련키로 했다. RFR은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서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동안 리보나 CD금리 등은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통화국이 리보를 대체하는 금리를 마련함에 따라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은 기존 지표와 함께 RFR을 마련중이다.

영국·EU·일본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미국과 스위스는 환매조건부매매(RP) 금리를 대체지표금리로 채택했다. 호주, 캐나다, 홍콩 등도 무위험 대체지표금리 사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리보 금리 폐지됨에 따라 2021년까지 새 지표 마련

정부 역시 기존의 지표금리로 활용됐던 CD금리를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CD발행 규모가 작고,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와 한은 등 관계기관은 CD발행 활성화 방안과 CD금리 산출방식 개선 등을 올해 추진한다.

아울러 리보 호가제출 의무 폐지가 2022년인 점을 고려해 2021년 3월 대체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이후 시장 정착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콜 금리와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등을 대체지표금리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표금리 개선 방향을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해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한계로 대표성·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4월 '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배포해 국내 여건에 걸맞는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과 관리체계 정비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은 오는 2022년부터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에 대체 지표금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대체지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21년 3월에 대체지표를 공시할 계획이다.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활성화 방안과 금리 산출방식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국제적으로 파생계약에서 무위험지표금리를 쓰게 되면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무위험지표금리가 필요하다"며 무위험지표금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리보금리 자체를 쓰지 않게 되면 파생거래 외에도 무위험지표금리가 확산할 수 있다"며 "해외 각국이 익일물 콜금리나 RP 금리를 대체지표금리로 채택하고 있어 우리도 그중 하나를 대체 지표금리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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